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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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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1
충정
1
화우
1
한서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6. 대법원 2021.09.09 선고 2017두68820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기타]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8. 창원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7구합51219 판결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7년
9. 인천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6구합51256 판결
  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5구합73118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0631 판결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1681 판결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2318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09.08 선고 2016구합70574 판결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32946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2.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56271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63927 판결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53531 판결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5구합67809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7.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71471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30.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31.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0791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3년
35. 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211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세무등기관리법

36. 전주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2구합4248 판결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34787 판결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38. 청주지방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1506 판결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42. 서울행정법원 2010.10.01 선고 2009구합51087 판결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4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0상,16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52. 서울행정법원 2006.08.31 선고 2005구합30662 판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005년
2003년
2002년
1992년
1989년
1986년
1983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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